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0 (Filing a Request for Review)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위ð드 its잇츠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