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4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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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