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5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or the Aged)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2.2.17>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2.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work.워크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and앤드 pay페이 a어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2.2.17>

(4) Where웨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velops디^v벨럽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or^f포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m,^ð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ged에이지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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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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