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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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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6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or the Aged)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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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lp헬프 theð디 aged에이지드 adapt어댑트 easily이절리 to투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before비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칸텐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but벗 special스페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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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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