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