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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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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9 (Retirement Age)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set셋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ets셋츠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workers워커즈 below빌로우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t셋 at앳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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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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