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0 (Submission of Status of Operation of Retirement Age System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 business owner who employs at least the number of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submit the status of operation of the retirement age system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very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commend that a business owner under paragraph (1) who has set a remarkably low retirement age extend the retirement age.
③ 삭제 <2010.2.4>
(3) Deleted.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4) Where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is not follow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ts details may be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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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