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3-3 (Penalty Provisions)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dismisses,디스미시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disciplines,디서플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worker워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discriminates디스크r리머네잇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ge에이지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hiring하이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