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4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Hiring, etc.)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a어 worker워커 or오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become비컴 a어 worker워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ge에이지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모집ㆍ채용

1.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hiring;하이^r링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2. Wages,웨이지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3. 교육ㆍ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4. 배치ㆍ전보ㆍ승진

4. Assignment,어사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5. 퇴직ㆍ해고

5.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other어^ð더 than^ð댄 age에이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duces프^r러두시즈 a어 result^r리절트 particularly파티큘럴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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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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