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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7 (Preparation of Materials on Labor Supply and Demand Trend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3)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consistency컨시스턴시 among어멍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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