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6 (Preparation of Materials on Labor Supply and Demand Tren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survey trends and outlooks for labor supply and demand, including economic and industrial trends and outlooks that affect labor supply and demand, and shall prepare and publish materials on them every year.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ders it necessary to prepare materials on trends and outlooks for labor supply and demand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request the following institutions to provide necessary materials:
1. 관계 행정기관
1.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2. 교육ㆍ연구기관
2.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 Business owners or employers' organizations;
4. 노동조합
4. Trade unions;
5. 그 밖의 관계 기관
5. Other relevant institutions.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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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