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d앤드 manage매너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paying페이잉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for^f포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 Article아터클 15-2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③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5.26>

(3) When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④ 삭제 <2019.4.30>

(4) Deleted.딜리티드 <2019.4.30>

⑤ 삭제 <2019.4.30>

(5) Deleted.딜리티드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