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9 (Policies o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1.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2. Expanding익스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3.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4. Training,트^r레이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to투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link링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can캔 be비 trained:트^r레인드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other어^ð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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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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