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In this Act, the term "worker" means a person employed by a business owner and a person who intends to get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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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