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 제1장 총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 (Basic Principles)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achieved:어치v브드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1. Workers'워커즈 freedomf프r리덤 to투 choose추즈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are아 secured;시큐어드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respected;r리스펙티드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3.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own온 efforts에f펏츠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re아 encouraged;엔커r리지드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4.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ies팔러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results;r리절츠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5.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ies팔러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way,웨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ies;팔러시즈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6.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ies팔러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and앤드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정책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