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3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6) or오 Article아터클 18 (9),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uses유시즈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