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위탁)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0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n안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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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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