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듣기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