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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4(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6.30][제목개정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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