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8.7.3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