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