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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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