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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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