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제3조공공측량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6조원점의 특례 제7조세계측지계 등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4절 지적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5절 삭제 <2021.2.9>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6절 측량기술자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삭제

제7절 측량업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삭제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8절 삭제 <2021.2.9>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9절 삭제 <2015.6.1>

제53조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4조삭제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지목의 구분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절 지적공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3조신규등록 신청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65조분할 신청 제66조합병 신청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4장 보칙

제86조지명의 고시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회의 제91조간사 제92조수당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제94조회의록 제95조보고 제96조운영세칙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1조연구기관 제102조손실보상 제103조권한의 위임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3삭제

제5장 벌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