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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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