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