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삭제 <2014.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