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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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