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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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