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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6 (Recording of the Status of Handling Information Disclosure)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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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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