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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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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3.11.16>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2017.7.26,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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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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