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9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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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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