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2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of Original Texts)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The term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1. Agencies und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Committee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3. 지방자치단체
3. Local governments;
4. Schools at each leve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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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