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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2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of Original Texts)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1.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지방자치단체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4.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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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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