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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 (Hearing the Opinion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Produced Information)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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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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