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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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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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as애즈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ndle핸들 it잇 as애즈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