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work워크 mainly메인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ut벗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22>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3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