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nact이낵트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sts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