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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7 (Proact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frequency,f프r리퀀시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ularlyr레귤럴리 accordingly.어코딩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veryv베r리 great그r레잇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a어 large라지 budget버짓 is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state스테잇 policy;팔러시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eople피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need니드 to투 know.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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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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