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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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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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