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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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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비밀 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 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 기록물 및 비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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