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듣기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