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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6>

[전문개정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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