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