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