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5)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ling^f파일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one원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guidance가이든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before비^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8>

(6) Even이^v븐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at^ð댓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8>

(8)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