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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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