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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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