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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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