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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2 (Persons Required to Submit Consent Forms for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1.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pouse스파우스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pouse;스파우스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pouse;스파우스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a)어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b)비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c)시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d)디 Bonds,반즈 notes,노우츠 checks,첵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warrants:워r런츠 facef페이스 value;v밸류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payments;페이먼츠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b)비 Unsettled언세틀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b)비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renewalr리누얼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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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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